|
|
|
|
|
 |
|
손님 (35.♡.253.85) 손님 (184.♡.84.154) 손님 (40.♡.167.33) 손님 (44.♡.106.171) 손님 (52.♡.144.162) 손님 (98.♡.63.147) 손님 (52.♡.144.221) 손님 (34.♡.135.14) 손님 (61.♡.94.149) 손님 (52.♡.148.203) 손님 (3.♡.103.254) 손님 (52.♡.229.124) 손님 (44.♡.93.215) 손님 (98.♡.131.195) 손님 (52.♡.75.212) 손님 (35.♡.117.160) 손님 (35.♡.86.200) 손님 (54.♡.80.137) 손님 (52.♡.52.82) 손님 (51.♡.102.54) 손님 (23.♡.212.212) 손님 (20.♡.10.188) 손님 (51.♡.102.103) 손님 (51.♡.102.196) 손님 (20.♡.10.176) 손님 (54.♡.182.90) 손님 (51.♡.102.166) 손님 (51.♡.102.46) 손님 (98.♡.59.253) 손님 (18.♡.213.231) 손님 (52.♡.64.232) 손님 (3.♡.135.179) 손님 (34.♡.118.144) 손님 (3.♡.181.32) 손님 (44.♡.232.55) 손님 (3.♡.73.206) 손님 (98.♡.177.42) 손님 (3.♡.102.111) 손님 (54.♡.199.17) 손님 (18.♡.27.222) 손님 (54.♡.147.79) 손님 (44.♡.134.53) 손님 (52.♡.104.214) 손님 (3.♡.221.125) 손님 (34.♡.24.180) 손님 (52.♡.77.169) 손님 (3.♡.205.90) 손님 (54.♡.33.233) 손님 (18.♡.65.73) 손님 (54.♡.126.86) 손님 (3.♡.171.106) 손님 (52.♡.87.224) 손님 (52.♡.213.199) 손님 (3.♡.104.67) 손님 (23.♡.99.55) 손님 (18.♡.251.19) 손님 (35.♡.102.85) 손님 (54.♡.169.196) 손님 (66.♡.79.136) 손님 (54.♡.56.1) 손님 (52.♡.249.97) 손님 (34.♡.170.13) 손님 (23.♡.103.31) 손님 (98.♡.226.125) 손님 (184.♡.195.18) 손님 (3.♡.199.128) 손님 (222.♡.163.108) 손님 (44.♡.252.58) 손님 (3.♡.234.89) 손님 (66.♡.79.137) 손님 (52.♡.127.170) 손님 (40.♡.167.144) 손님 (34.♡.28.78) 손님 (34.♡.14.255) 손님 (34.♡.95.99) 손님 (23.♡.179.27) 손님 (54.♡.59.155) 손님 (52.♡.76.156) 손님 (52.♡.95.127) 손님 (44.♡.36.21) 손님 (44.♡.118.6) 손님 (18.♡.112.101) 손님 (34.♡.114.170) 손님 (20.♡.75.209) 손님 (18.♡.70.100) 손님 (66.♡.79.138) 손님 (35.♡.141.42) 손님 (52.♡.232.250) 손님 (18.♡.102.59) 손님 (34.♡.249.188) 손님 (44.♡.145.102) 손님 (44.♡.213.220) 손님 (124.♡.160.119) 손님 (44.♡.19.8) 손님 (3.♡.34.98) 손님 (98.♡.38.120) 손님 (52.♡.233.37) 손님 (52.♡.68.145) 손님 (3.♡.98.99) 손님 (35.♡.119.108) 손님 (34.♡.67.98) 손님 (98.♡.178.66) 손님 (52.♡.152.231) 손님 (3.♡.86.27) 손님 (34.♡.9.144) 손님 (44.♡.145.46) 손님 (17.♡.227.191) 손님 (17.♡.75.193) 손님 (18.♡.11.247) 손님 (52.♡.227.39) 손님 (34.♡.156.153) 손님 (52.♡.106.130) 손님 (100.♡.153.9) 손님 (3.♡.156.9) 손님 (34.♡.252.22) 손님 (40.♡.167.46) 손님 (54.♡.148.123) 손님 (18.♡.127.11) 손님 (3.♡.95.6) 손님 (184.♡.95.195) 손님 (98.♡.94.113) 손님 (66.♡.79.130) 손님 (98.♡.200.43) 손님 (44.♡.193.63) 손님 (18.♡.158.19) 손님 (40.♡.221.218) 손님 (206.♡.34.63) 손님 (3.♡.215.92) 손님 (44.♡.202.136) 손님 (3.♡.164.203) 손님 (52.♡.26.180) 손님 (182.♡.187.32) 손님 (54.♡.191.179) 손님 (3.♡.106.2) 손님 (98.♡.8.142) 손님 (54.♡.81.20) 손님 (34.♡.239.240) 손님 (18.♡.13.212) 손님 (98.♡.66.172) 손님 (34.♡.2.57) 손님 (50.♡.248.61) 손님 (34.♡.60.66) 손님 (184.♡.47.24) 손님 (98.♡.72.38) 손님 (52.♡.15.103) 손님 (34.♡.125.239) 손님 (66.♡.79.129) 손님 (72.♡.201.174) 손님 (3.♡.156.104) 손님 (54.♡.93.8) 손님 (98.♡.40.168) 손님 (3.♡.123.143) 손님 (44.♡.204.255) 손님 (44.♡.120.22) 손님 (107.♡.208.39) 손님 (100.♡.49.152) 손님 (98.♡.10.183) |
|
|
접속자 167명 (M:0 / G:167) |
|
|
|
|
|
|
|
|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양형기준]-05.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1억원미만 |
~ 10월 |
4월 ~ 1년4월 |
10월 ~ 2년6월 |
| 2 |
1억원이상, 5억원미만 |
6월 ~ 2년 |
1년 ~ 3년 |
2년 ~ 5년 |
| 3 |
5억원이상, 50억원미만 |
1년6월 ~ 3년 |
2년 ~ 5년 |
3년 ~ 6년 |
| 4 |
50억원이상,300억원미만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5년 ~ 8년 |
| 5 |
300억원이상 |
4년 ~ 7년 |
5년 ~ 8년 |
7년 ~ 11년 | |
|
|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ㆍ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ㆍ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
지 아니한 경우
ㆍ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ㆍ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ㆍ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ㆍ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또는 피
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
우
ㆍ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경우
ㆍ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ㆍ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
된 경우 |
ㆍ동종 누범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ㆍ기본적 생계ㆍ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ㆍ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
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ㆍ소극 가담
ㆍ업무상 횡령ㆍ배임이 아닌 경우
ㆍ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 |
ㆍ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ㆍ수수
한 경우
ㆍ지배권 강화나 기업 내 지위보전의
목적이 있는 경우
ㆍ횡령 범행인 경우 |
| 행위자/기타 |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
ㆍ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사기범죄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
|
|
|
|
|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