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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교통사고]-[교통사고]-교통범죄의 양형기준(대법원공고 제2012-2호)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5-06-23 | 조회:8,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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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범죄_양형기준_대법원공고_제2012-2호_.pdf (130.9K) [18] DATE : 2015-06-23 19:46:21
    [교통사고]-교통범죄의 양형기준(대법원공고 제2012-2호)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에서 정한 교통범죄의 양형기준(대법원공고 제2012-2호)입니다. 
    교통범죄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첨부된 양형기준보다 실제로는 낮은 형량이 선고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통범죄의 양형기준(대법원공고 제2012-2호)0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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