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07. 무고범죄 집행유예 기준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참작사유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 구분 |
부정적 |
긍정적 |
| 주요참작사유 |
ㆍ동종 전과(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회
이상 벌금)
ㆍ중한 피해결과 야기 |
ㆍ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ㆍ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
| 일반참작사유
|
ㆍ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ㆍ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ㆍ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ㆍ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ㆍ피해회복 노력 없음 |
ㆍ공범으로서 소극가담
ㆍ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ㆍ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ㆍ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ㆍ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ㆍ피고인이 고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