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손님 (211.♡.62.4) 손님 (216.♡.216.239) 손님 (170.♡.30.16) 손님 (74.♡.243.44) 손님 (74.♡.243.13) 손님 (74.♡.243.3) 손님 (108.♡.146.109) 손님 (66.♡.71.70) 손님 (142.♡.170.246) 손님 (45.♡.202.179) 손님 (74.♡.243.50) 손님 (103.♡.178.17) 손님 (162.♡.184.41) 손님 (84.♡.141.84) 손님 (142.♡.222.80) 손님 (142.♡.187.200) 손님 (138.♡.106.218) 손님 (23.♡.142.190) 손님 (167.♡.56.88) 손님 (40.♡.167.150) 손님 (43.♡.132.201) 손님 (104.♡.32.106) 손님 (66.♡.74.5) 손님 (66.♡.71.69) 손님 (138.♡.22.110) 손님 (199.♡.12.53) 손님 (23.♡.142.178) 손님 (23.♡.142.181) 손님 (193.♡.4.174) 손님 (85.♡.42.223) 손님 (85.♡.2.213) 손님 (23.♡.232.183) 손님 (162.♡.184.40) 손님 (138.♡.105.99) 손님 (170.♡.5.179) 손님 (23.♡.142.182) 손님 (142.♡.191.68) 손님 (45.♡.132.80) 손님 (213.♡.179.173) 손님 (18.♡.9.99) 손님 (23.♡.209.210) 손님 (88.♡.42.33) 손님 (198.♡.4.66) 손님 (92.♡.92.48) 손님 (84.♡.233.94) 손님 (52.♡.49.63) 손님 (193.♡.204.45) 손님 (142.♡.181.79) 손님 (23.♡.142.185) 손님 (85.♡.84.148) 손님 (104.♡.200.150) 손님 (89.♡.14.119) 손님 (40.♡.167.59) 손님 (136.♡.225.56) 손님 (23.♡.209.0) 손님 (84.♡.212.173) 손님 (159.♡.130.90) 손님 (45.♡.102.1) 손님 (18.♡.9.102) 손님 (84.♡.53.174) 손님 (49.♡.191.110) 손님 (198.♡.2.2) 손님 (23.♡.171.34) 손님 (84.♡.39.248) 손님 (45.♡.66.239) 손님 (84.♡.117.204) 손님 (84.♡.11.8) 손님 (92.♡.99.28) 손님 (183.♡.212.162) 손님 (139.♡.94.105) 손님 (66.♡.71.68) 손님 (135.♡.204.239) 손님 (188.♡.102.123) 손님 (188.♡.102.93) 손님 (149.♡.113.85) 손님 (47.♡.160.186) 손님 (84.♡.239.22) 손님 (139.♡.94.163) 손님 (104.♡.45.174) 손님 (138.♡.106.108) 손님 (18.♡.9.103) 손님 (66.♡.74.4) 손님 (166.♡.142.35) 손님 (52.♡.49.61) 손님 (23.♡.187.187) 손님 (139.♡.94.75) 손님 (139.♡.94.61) 손님 (211.♡.211.194) 손님 (138.♡.108.197) 손님 (138.♡.27.240) 손님 (139.♡.94.97) 손님 (107.♡.12.112) 손님 (139.♡.94.165) 손님 (139.♡.94.249) 손님 (170.♡.9.252) 손님 (66.♡.74.3) 손님 (170.♡.27.104) 손님 (38.♡.162.132) 손님 (1.♡.107.74) 손님 (23.♡.142.179) 손님 (104.♡.37.235) 손님 (43.♡.75.158) 손님 (45.♡.102.32) 손님 (84.♡.179.113) 손님 (142.♡.196.32) 손님 (139.♡.94.228) 손님 (40.♡.167.235) 손님 (14.♡.187.57) 손님 (138.♡.22.66) 손님 (23.♡.142.184) 손님 (108.♡.204.29) 손님 (68.♡.135.6) 손님 (39.♡.86.91) 손님 (40.♡.167.17) 손님 (139.♡.94.244) 손님 (52.♡.49.59) 손님 (40.♡.167.57) 손님 (20.♡.78.193) 손님 (104.♡.219.21) 손님 (211.♡.42.254) 손님 (172.♡.26.166) 손님 (74.♡.243.20) 손님 (74.♡.243.32) 손님 (211.♡.172.164) 손님 (74.♡.243.57) 손님 (138.♡.31.38) 손님 (188.♡.102.116) 손님 (122.♡.177.23) 손님 (142.♡.229.139) 손님 (84.♡.226.70) 손님 (20.♡.73.181) 손님 (66.♡.74.6) 손님 (20.♡.73.40) 손님 (188.♡.102.4) 손님 (139.♡.94.185) 손님 (45.♡.102.155) 손님 (40.♡.183.187) 손님 (84.♡.241.79) 손님 (211.♡.80.140) 손님 (23.♡.142.187) 손님 (139.♡.94.117) 손님 (43.♡.132.64) 손님 (138.♡.18.236) 손님 (213.♡.158.235) 손님 (17.♡.245.14) 손님 (85.♡.130.119) 손님 (139.♡.94.82) 손님 (89.♡.14.254) 손님 (192.♡.84.143) 손님 (107.♡.119.187) 손님 (84.♡.149.146) 손님 (193.♡.206.28) 손님 (142.♡.161.240) 손님 (125.♡.115.52) 손님 (121.♡.94.37) 손님 (198.♡.1.223) 손님 (139.♡.94.77) 손님 (84.♡.233.85) 손님 (139.♡.94.106) 손님 (125.♡.180.72) 손님 (74.♡.242.166) 손님 (211.♡.100.88) 손님 (84.♡.230.37) 손님 (139.♡.94.168) 손님 (45.♡.134.242) 손님 (74.♡.243.200) 손님 (92.♡.23.53) 손님 (45.♡.145.15) 손님 (198.♡.0.102) 손님 (139.♡.94.29) 손님 (84.♡.247.56) 손님 (50.♡.209.21) 손님 (23.♡.142.186) 손님 (43.♡.36.43) 손님 (139.♡.94.98) 손님 (142.♡.170.138) 손님 (188.♡.102.111) 손님 (76.♡.11.106) 손님 (91.♡.187.17) 손님 (92.♡.41.2) 손님 (104.♡.27.30) 손님 (139.♡.94.14) 손님 (45.♡.135.49) 손님 (23.♡.210.40) 손님 (92.♡.32.7) 손님 (23.♡.185.66) 손님 (84.♡.35.40) 손님 (38.♡.41.210) 손님 (170.♡.8.242) 손님 (193.♡.4.132) |
|
|
접속자 200명 (M:0 / G:200) |
|
|
|
|
|
|
|
|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양형기준]-02. 뇌물범죄 양형기준
| 1. 뇌물수수 |
|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1,000만 원 미만 |
~ 6월 |
4월 ~ 1년 |
8월 ~ 2년 |
| 2 |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
8월 ~ 2년 |
1년 ~ 3년 |
2년 ~ 4년 |
| 3 |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2년6월 ~ 4년 |
3년 ~ 5년 |
4년 ~ 6년 |
| 4 |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3년6월 ~ 6년 |
5년 ~ 7년 |
6년 ~ 8년 |
| 5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5년 ~ 8년 |
7년 ~ 10년 |
9년 ~ 12년 |
| 6 |
5억 원 이상 |
7년 ~ 10년 |
9년 ~ 12년 |
11년 이상, 무기 | |
|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ㆍ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
미한 경우
ㆍ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인 경우
ㆍ요구·약속에 그친 경우 |
ㆍ수뢰 관련 부정처사
ㆍ적극적 요구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ㆍ농아자
ㆍ수사개시 전 뇌물반환
ㆍ심신미약
ㆍ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ㆍ누범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ㆍ가담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
한 경우
ㆍ특가법 제4조의 준공무원 |
ㆍ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ㆍ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 행위자/기타 |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
ㆍ3급 이상 공무원
ㆍ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및
동종 징계전력 | |
|
| 2. 뇌물공여 |
|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3,000만 원 미만 |
~ 6월 |
4월 ~ 10월 |
6월 ~ 1년6월 |
| 2 |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6월 ~ 1년 |
10월 ~ 1년6월 |
1년 ~ 3년 |
| 3 |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1년 ~ 2년 |
1년6월 ~ 2년6월 |
2년 ~ 4년 |
| 4 |
1억 원 이상 |
2년 ~ 3년 |
2년6월 ~ 3년6월 |
3년 ~ 5년 | |
|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ㆍ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에 대한
증뢰
ㆍ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
로 응한 경우
ㆍ약속·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 |
ㆍ적극적 증뢰
ㆍ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
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ㆍ농아자
ㆍ심신미약
ㆍ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ㆍ동종 누범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ㆍ소극 가담
ㆍ증뢰물 전달
ㆍ특가법 제4조의 준공무원에 대한
증뢰 |
ㆍ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 행위자/기타 |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 |
|
|
|
|
|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