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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민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33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공무상재해-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 공무상 재해로 …	10-13	1675
32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초상권-보험사 직원이 교통사고 피해자 일상생활 사진찍어 법원에 제…	10-13	2176
31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시설물-계약에서 정한 성능 못 갖추면 책임 [고양지원]	10-13	1937
30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임대주택-임대주택 건설로 집값하락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10-13	1699
29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수영장사고-스타트하다 수영장 바닥 부딪쳐 사지마비, 수영강사에 책…	10-11	3168
28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의료사고-쌍꺼풀· 안과수술 수차례 전력 있다면 재수술 후유증, 의…	10-11	1835
27	민사기타	[손해배상]-사례-노무-술집 마담도 근로자로 본 사례	10-11	2720
26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군대사고-군대 훈련 중 얼굴구타, 50년 후 난청과 관련 인정 어렵다	10-05	3181
25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보험금-"하차도중 사고도 자동차보험금 지급해야"	10-05	1581
24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업무상재해-“자가용 출퇴근 사고도 업무상 재해”해당한다	10-04	1665
23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의료과실-의료과실 보험계약 피보험자에 고용된 마취 전문의도 포함	10-04	1972
22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산재보상-산재보상 넘는 교통사고 피해 보험사 책임	10-03	2186
21	손해배상	[손해배상]-업무상재해-선택여지 없어 오토바이로 출·퇴근 중 사고… 업무상 재해	09-26	1647
20	민사기타	[손해배상]-국가유공자-군복무 중 전신탈모, 국가유공자 인정해	09-26	1814
19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의료사고-"병 키운 한의사에 거액 배상 판결"<수원지법>	09-17	1626
18	손해배상	[손해배상]-일조권-법원＂법령 오해로 일조권 침해한 지자체 배상＂판례	09-16	2120
17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임대주택-임대주택 건설로 집값하락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09-08	1599
16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시설물-계약에서 정한 성능 못 갖추면 책임 [고양지원]	09-08	1816
15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초상권-보험사 직원이 교통사고 피해자 일상생활 사진찍어 법원에 제…	09-07	2760
14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공무상재해-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 공무상 재해로 …	09-06	2109
13	손해배상	[채권]-판례-손해배상-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	09-05	1675
12	손해배상	[노무]-판례-손해배상-대법 "계약기간 내 일용직 사고, 업무상 재해" 판례	09-05	1552
11	손해배상	[업무상재해]-판례-"공사현장 동료와 다투다 부상… 업무상 재해 해당"	08-24	1596
10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영아사망-영아 엎어재워 사망케 한 어린이집 원장 과실 인정, “1억 …	08-23	1852
9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위자료-법원"결혼사진 분실 위자료는 700만원"	08-18	2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