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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새서울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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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505 민사기타 [명도소송]-판례-건물명도에서 점유의 의미 04-13 3373
    504 부동산분쟁 [주위토지통행권]-판례-도로 폭에 관한 건축 관련 법령 규정과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 11-29 3372
    503 채권회수 [채권]-사례-약속어음공정증서 와 원인채권의 소멸시효 07-29 3361
    502 민사일반 [이해상반행위]-판례-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그 대상이 되는 ‘불이익제… 07-22 3353
    501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화상-한의원에서 쑥뜸치료 과정 중에 당한 화상과 손해배상 12-07 3344
    500 민사소송 [주위토지통행권]-판례-토지인도-[대법원, 2002다9202, 2002.5.31] 11-29 3343
    499 민사기타 [배당이의]-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6135 판결 【배당이의】 부동산을 매수한 … 09-26 3340
    498 민사일반 [민사소송]-이주대책-이주자 사망하면 상속인은 생활보장 권리 없다는 사례 06-05 3338
    497 부동산분쟁 [취득시효]-판례-시효취득의 기초가 되는 점유의 시기의 인정과 점유승계의 경우 취득… 11-21 3331
    496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교통사고 판례모음 2번째 08-03 3330
    495 민사소송 [채권최고액]-판례-다른 저당권자 신청 경매에서 채권최고액 배당 받은 채권자, 공동… 02-02 3328
    494 민사소송 [물상대위권]-판례-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대법원 2010.10.28.선고 2010다46756 05-05 3326
    493 민사소송 [사해행위]-사례-소송비용을 집행절차에서 우선 변상 대상인지-2010다79565 배당이의… 04-23 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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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7 민사소송 [점유취득]-판례-농지개혁법에 의해 국가가 매수한 것은 재분배를 위한 것이나, 분배… 12-08 3286
    486 민사소송 [부당이득금]-토지소유자로 사정받은 자의 재산상속인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 08-19 3286
    485 민사소송 [채권]-판례-채권자불확지-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11-02 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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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1 민사소송 [소유권이전등기]-판례-진정명의회복으로 청구, 다만 점유취득시효항변으로 패소 03-07 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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