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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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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5 민사기타 [주위토지통행권]-판례-부당이득반환-[서울남부지방법원, 2007나10905, 2008.12.18] 11-29 3360
    504 민사기타 [소유권이전등기]-판례-소송이 진행되던 도중 소송서류가 송달불능되어 공시송달된 경… 05-20 3357
    503 채권회수 [채권]-사례-약속어음공정증서 와 원인채권의 소멸시효 07-29 3348
    502 민사일반 [이해상반행위]-판례-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그 대상이 되는 ‘불이익제… 07-22 3336
    501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화상-한의원에서 쑥뜸치료 과정 중에 당한 화상과 손해배상 12-07 3335
    500 민사소송 [주위토지통행권]-판례-토지인도-[대법원, 2002다9202, 2002.5.31] 11-29 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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