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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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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555 민사일반 [가등기담보]-판례-가등기담보의 정산시 청산금지급시기 07-17 3714
    554 손해배상 [채권침해]-판례-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07-17 3134
    553 민사기타 [계약인수]-판례-계약인수시 채권 채무관계의 소멸여부 07-17 3417
    552 민사소송 [유족보상금]-판례-공무원연금법상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에 대한 판례 07-13 3675
    551 민사소송 [공유물분할]-판례-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 07-11 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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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9 민사소송 [손해배상]-판례-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위법행위가 없… 07-08 3069
    548 민사기타 [부당이득금]-판례-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다15177 판결 【부당이득금】 06-27 3175
    547 민사소송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례-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다19698 판결 【소유권이전등… 06-27 2999
    546 민사소송 [부당이득금]-판례-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30445 판결 【부당이득금】 06-27 3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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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8 민사소송 [사정변경]-판례-사정변경 원칙의 요건 06-04 3213
    537 민사소송 [계약해제권]-판례-채무인수약정을 어긴 경우 계약해제권여부 06-04 2927
    536 민사소송 [부동산중개수수료약정]-판례-부동산중개업법상 한도초과 부동산중개수수료약정은 무… 06-04 4091
    535 민사소송 [민사소송]-판례-전세보증금에 대한 상계의 범위 06-04 2777
    534 민사소송 [저당채무]-판례-인수한 저당채무의 변제 책임의 귀속 05-21 2538
    533 민사기타 [채무면탈]-판례-채무면탈 목적의 법인설립 경우 법인격을 부인한 사례 05-21 3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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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1 민사소송 [법인격남용]-판례-법인격 형해화 및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기 위한 판단기준 05-09 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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