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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민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202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실제 인물이나 사건을 모델로 한 영화의 명예훼손책임 인정 여부에 …	09-27	1896
201	손해배상	[보험금]-판례-경사진 도로에 정차, 추락한 사고, 운행중의 사고인지 판례	04-17	2117
200	손해배상	[오토바이사고]-사례-오토바이 탄채 횡단보도 건너다 사고 중앙선 침범으로 형사처벌 …	04-10	3269
199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나 화해가 …	03-13	2697
198	손해배상	[한시장해기간]-판례-한시장해기간을 초과하여 장해가 지속되는 경우 추가 배상해야 …	03-13	3174
197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미성년자-미성년자가 사망 교통사고를 내도 피해 보상금은 친권자가 …	03-13	4123
196	손해배상	[교통사고]-과실비율-좁은 도로에서 넓은 도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트럭…	02-29	3470
195	손해배상	[수술후유증]-사례-수술 전에 환자에게 후유증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의사가 형사 책…	02-16	2384
194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입원치료기간을 단축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정당한 입원치료기간 동…	02-15	2430
193	손해배상	[태아사망]-판례-교통사고-임신 6주 태아 교통사고로 사망 위자료 판결	02-15	5762
192	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판례-구 지방자치법 제13조의5 제1항에서 주민소송 대상으로 정한 ‘…	02-15	2956
191	손해배상	[상표권침해금지등]-판례-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일반적인 거…	02-15	2806
190	손해배상	[노동력상실율]-판례-교통사고-노동력상실율 90%상실 경우 판례(개호환자)	02-05	2625
189	손해배상	[과실상계]-판례-오토바이의 정원초과가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 사례	02-05	2216
188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졸음운전-졸음운전 못 막은 동승자책임 30% 책임 사례	02-05	2105
187	손해배상	[일실소득]-사례-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액 산정할 때 초기치매 이유 일실소득 감액 …	02-05	2707
186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계모-대구지법, "계모는 인척.. 대인배상보험약관상 부모 아니다"라…	01-31	2190
185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애완견-애완견에 대하여 오진을 한 수의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	01-30	3279
184	손해배상	[스키장충돌사고]-판례-스키장충돌사고-서울지법 1996. 2. 16. 선고 95가합60464 판결…	12-29	4370
183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허위사실-허위사실 `인터넷 퍼나르기' 손배 인정 사례	12-19	2980
182	손해배상	[과실상계]-판례-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상계…	12-17	4170
181	손해배상	[업무상재해]-사례-망연회-송년회 1차까지만 '업무의 연장' … 판례로 본 …	12-15	2097
180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서울고등법원, 등교 후 쓰러져 사망한 고교생,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	12-15	1808
179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농구 리바운드하다 상대방 치아 손상… 보험사, 보험금 지급 의무없…	12-14	2928
178	손해배상	[혼유사고]-판례-수입경유차에 휘발유를 주입한 혼유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	12-13	3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