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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민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17	부동산분쟁	[부동산분쟁]-판례-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	02-02	2699
16	부동산분쟁	[소유권이전등기말소]-【재판전문】1975.5.13. 74다166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채권…	12-15	3239
15	부동산분쟁	[부동산분쟁]-기산점-판례-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	11-29	3512
14	부동산분쟁	[주위토지통행권]-판례-민법 제219조 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	11-29	3419
13	부동산분쟁	[주위토지통행권]-판례-도로 폭에 관한 건축 관련 법령 규정과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	11-29	3363
12	부동산분쟁	[취득시효]-판례-시효취득의 기초가 되는 점유의 시기의 인정과 점유승계의 경우 취득…	11-21	3322
11	부동산분쟁	[주위토지통행권]-판례-주위토지통행권 관련 하급심 판례 모음	11-04	3632
10	부동산분쟁	[부동산분쟁]-판례-유치권-부동산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시작되었을 경과에는 …	11-01	2104
9	부동산분쟁	[부동산]-사례-명의신탁-"명의신탁 소유권 불인정" 판결	10-03	2464
8	부동산분쟁	[부동산]-판례-소유권이전등기등	07-31	1750
7	부동산분쟁	[부동산]-판례-유치권-불법점유자의 유치권 항변	07-29	1947
6	부동산분쟁	[부동산]-유치권-판례-부동산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시작되었을 경과에는 유치…	07-29	1710
5	부동산분쟁	[부동산]-예규-토지대장과 등기부가 불일치한 경우의 이전등기신청	07-27	2295
4	부동산분쟁	[부동산]-분양-판례-서울중앙지법 "설명 부실한 분양 계약 취소할 수 있다"	07-21	2295
3	부동산분쟁	[임대차]-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의 ‘ 사업자등록’이 임대차를 공시…	07-29	1730
2	부동산분쟁	[임대차]-판례-10년 이상 장기전세계약은 무효	07-21	2031
1	부동산분쟁	♧분양♧-판례-상가의 업종, 층수, 구조 등이 다를 경우	07-24	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