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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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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162 민사소송 [배상책임]-판례-소유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부동산중개업자의 배상책임 05-07 2210
    161 민사소송 [종중재산]-판례-종중 재산의 분배 방법-대법원 2010.9.9.선고 2007다42310, 42327(병… 05-05 3505
    160 민사소송 [물상대위권]-판례-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대법원 2010.10.28.선고 2010다46756 05-05 3315
    159 민사소송 [담보가등기]-판례-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담보가등기의 효력 05-02 2649
    158 민사소송 [간접강제신청]-간접강제신청을 할 시점-대법원 2010.12.30.결정 2010마985 05-02 3223
    157 민사소송 [종중재산]-판례-연고항존자-여성이 종중의 연고항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05-02 2849
    156 민사소송 [유치권소멸]-판례-유치권의 소멸 여부에 관한 판례 05-02 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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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민사소송 [분양대금반환]-판례-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의 행위에 관한 법인의 책임 05-02 2660
    152 민사소송 [영업양도]-판례-영업양도의 의미와 제3자의 채권침해 05-02 2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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