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소멸시기]-구성원이 없게 된 법인 아닌 사단의 소송상 당사자능력의 소멸시기-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23087 판결
작성자 : 다정지기|작성일 : 13-04-16|조회: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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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기]-구성원이 없게 된 법인 아닌 사단의 소송상 당사자능력의 소멸시기-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23087 판결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 가운데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사원이 없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산사유가 될 뿐 막바로 권리능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인 아닌 사단에 있어서도 구성원이 없게 되었다 하여 막바로 그 사단이 소멸하여 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청산사무가 완료되어야 비로소 그 당사자능력이 소멸하는 것이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230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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