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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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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0 부동산분쟁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판례-구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186… 03-08 3138
    629 부동산분쟁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판례-토지 및 임야조사사업을 통한 사정(査定)에 의한 취… 03-08 3053
    628 부동산분쟁 [친일재산국가귀속]-판례-친일반민족행위자가 사정을 통해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친일… 03-08 2824
    627 부동산분쟁 [확인서발급반려처분취소]-판례-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8조 제2항… 03-07 2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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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3 민사소송 [소유권이전등기]-판례-진정명의회복으로 청구, 다만 점유취득시효항변으로 패소 03-07 3277
    622 민사소송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례-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 03-07 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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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6 민사소송 [사해행위취소]-판례-상속재산분할협의도 사해행위취소권행사의 대상이 된다는 사례 02-05 3468
    615 민사기타 [생년월일]-공무원지위확인지방공무원법상 정년 산정의 기준일(=가족관계기록사항에 … 02-03 3158
    614 민사일반 [취득시효]-판례-국유토지에 관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01-15 4036
    613 손해배상 [구상채무의 범위]-판례-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주… 01-12 4194
    612 민사기타 [파양소송]-'파양된 아이 명의 예금은 양부 재산'이라는 사례 01-09 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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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0 민사소송    [유치권]-판례-유치권 판례 모음 7 12-24 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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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8 민사소송    [유치권]-판례-유치권 판례 모음 5 12-24 8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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