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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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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민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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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8	행정소송	[차별시정]-판례-기간제 근로자에게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불리한 처…	11-05	5122
7	행정소송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판례-행정청이 골프장에 관하여 한 도시계획시설결정과 그에 …	07-27	5487
6	행정소송	[행정규칙이나 내부지침]-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이…	04-14	4471
5	행정소송	[해고무효]-판례-무단결근 판례 모음	04-12	8043
4	행정소송	[취득세]-사해행위취소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쟁점부동산 소유권을 전소유자에게 환원…	12-08	6124
3	행정소송	[행정소송]-판례-2013두15262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 (자) 상고기각	06-24	2633
2	행정소송	[면직처분무효확인]-판례-면직처분무효확인[서울행정법원 , 일반행정 , 2009.06.25 , …	11-19	2621
1	행정소송	[파면처분취소]-판례-상수도사업소 직원이 수도사용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용료 중 약…	11-12	3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