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소송취하]-소취하후 이를 다시 취소할 수 있나요?
질문: [소송취하]-소취하후 이를 다시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광주고법 1965. 2. 23. 63나25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에서는 "---소 취하는 소송행위이고 사법상 법률행위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민법 제109조의 적용이 없고 따라서 특별규정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철회나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귀하의 경우도 소 취하에 있어 사기, 강박, 착오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다시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민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