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사해행위 사유-어떤 경우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질문: [사해행위]-사해행위 사유-어떤 경우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
채무자가 염가 판매를 하거나 채권자 중 ·1인과 통모하여 그 채권자만 우선적으로 채권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재산을 매각한 경우는 그 매매가격이 상당하더라도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됩니다.
○ 채무자가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
채무자가 다른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것은 결국 채무자의 일반 재산을 감소시키므로 사해행위가 됩니다.
○ 채무자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에 대하여 허위 채권을 만들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실제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채권자 중 특정한 한 사람에게 유일한 재산을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됩니다.
○ 이혼으로 부동산을 재산분할 받은 경우 :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하는 것이므로,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합니다.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배우자의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감안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는바, 재산분할로 인하여 공동담보에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액수가 상당하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부부 공동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보다 과다하게 재산분할이 이루어졌다면, 상당한 부분을 초과한 범위에 대하여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취득한 자가 다시 처분한 경우 :
사해행위는 채무자의 행위만을 의미하므로,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취득한 자(‘수익자’라고 함)가 다시 동일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을 한 것 자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수익자로부터 재산을 취득한 자(‘전득자’라고 함) 역시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채권자는 수익자와 전득자 중 아무에게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