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망행위]-무속행위의 기망행위 인정 여부
질문: [기망행위]-무속행위의 기망행위 인정 여부
무속행위를 통하여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그 시행자인 무당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굿을 하는 등의 무속은 그 근본 원리나 성격 등이 과학적으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지만 고대로부터 우리나라 일반 대중 사이에 오랫동안 폭넓게 행하여져 온 민간 토속신앙의 일종으로, 그 의미나 대상이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논리의 범주 내에 있다기보다는 영혼이나 귀신 등 정신적이고 신비적인 세계를 전제로 하여 성립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무속의 실행에 있어서는 반드시 어떤 목적한 결과의 달성을 요구하기보다는 그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 또는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예외적으로 어떤 목적의 달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시행자(무당 등)가 객관적으로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무속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무속행위를 하고 또한 주관적으로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의사로 이를 한 이상, 비록 그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시행자인 무당이 굿 등의 요청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서울동부지법 2008. 5. 22 선고 2007가합7018 판결).
그러나 "결혼을 하면 남편이 죽거나 이별 수가 생기고 집안이 망한다"며 아무 근거도 없이 심하게 겁을 줘서 여러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는 것은 통상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무속행위가 아닌 사기행위로 보아 해당 무속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받은 돈 모두 반환함)을 선고한 사례(부산지방법원)도 있다(한겨레 2007. 1. 22.자 "남편 죽고 집안 망한다..." "액땜비 뜯어낸 무속인 사기죄" 참조).
또한, 무속인이 대법원에서 진행중인 재판의 승소 여부를 알지 못하면서 이미 재판에서 승소, 판결문 작성하는 일만 남았다고 원고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재수굿을 권유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원고가 1010만원을 교부했으므로 사기에 해당한다고 대법원 판례도 있다(대법원2003나4508 판결).
그밖에 짝사랑하는 남자와 사귀고 방송사 시험에 합격하도록 기도 등 무속행위를 해주겠다면서 6차례에 걸쳐 1천900만원을 받았다가 그 결과를 얻지 못한 사안에서 대구지방법원은 무속행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은 기망행위로 볼 수 없지만 피고인이 약속된 무속행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무속인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한 사례가 있으며(연합뉴스 2009. 1. 19.자 "짝사랑 남 회유 기도" 사기 무속인 선고유예), 무속행위를 치루면서 알게 된 사람에게 무속행위를 계속하지 않으면 결혼 전 사생활을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4,8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무속인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례도 있다(뉴시스 2009. 2. 26.자 기사 "굿안하면 사생활 폭로하겠다" 협박해 금품 뜯어낸 무속인 쇠고랑).
전주지법 제2형사부(조용현 부장판사)는 미성년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무속인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아니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취지의 해악의 고지는 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의 예고로서 행위자에 의하여 직접, 간접적으로 좌우될 수 없는 것이고 가해자가 현실적으로 특정되어 있지도 않으며 해악의 발생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협박으로 평가될 수 없다고 한 사례도 있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도32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