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증여계약을 했는데 마음이 바뀌었는지 이행할 뜻이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청구할수 있는지요?
질문: [증여계약]-증여계약을 했는데 마음이 바뀌었는지 이행할 뜻이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청구할수 있는지요?
저의 아버지는 저가 결혼을 하면 집을 한 채 사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아내가 될 사람에게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 했고, 그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결혼한 후에도 아버지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그러한 사유로 저희 부부는 자주 다투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아버지에게 집을 사달라고 말씀드렸더니, 결혼비용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었고 지금은 형편이 어려워 곤란하다고 하십니다. 아마 앞으로도 사주실 뜻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가 아버지에게 집을 사달라고 청구할 법적 권리는 없습니까?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사자의 일방이 재산을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주기로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면 소위 민법상 증여계약이라는 재산에 관한 볍률관계가 성립하고, 그에 따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산에 관한 법률관계는 대체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나타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의 경우 당사자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법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법률관계로 취급하는 것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부자간에도 증여계약이라는 법률관계가 얼마든지 성립될 수 있습니다만, “결혼하면 집을 사주겠다”는 아버지의 의사는 아들이 빨리 결혼하면 좋겠다는 뜻을 그렇게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엄격한 법률적의미의 증여의사로 보는 것은 부자간이라는 신분관계의 입장에서 보아 부당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입장에서도 설사 아버지가 그러한 약속을 하였다는 이유로 법적 권리 운운하는 것은 온당한 처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약속위반으로 말미암아 부부간의 불화가 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겠으나, 이 문제는 먼저 대화와 설득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법적 문제로 다루는 것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위의 사례를 증여계약이라는 법률관계에 관한 문제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아버지는 증여 계약 후에 재산상태가 현저하게 악화되었음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역시 아들에게 법적 권리를 인정하기 곤란합니다.
이 사례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생활관계는 생활관계에서 그쳐야 아름다운 일이지, 여기에 법이 간섭하게 되어 생활관계가 법률관계로 변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