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합의]-교통사고 지식-교통사고 합의 요령과 절차
교통사고 합의 요령과 절차
합의란? 피해자가 가해운전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사고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취급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도주한 경우 그리고 무면허운전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한 10가지 사고유형에 해당될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 또는 자동차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 사고 합의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피해자가 가해운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합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만 유효하다.
즉, 보험미가입차량의 경우 검찰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없어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지만, 재판이 진행도중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달하면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 합의는 누구와 해야 하는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다치거나 대물피해를 본 피해자 본인이 하게 되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재물피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아닌 그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당해 피해 재물에 대한 관리책임자가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 합의의 필요성?
가해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사고유형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의 감경이나 면제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피해자 또한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 보다 물질적인 보상을 별도로 받는 것이 여러모로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 합의의 성립요건?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상의 책임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합의를 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형사상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보통이다.
합의서에도 “향후 이 사건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청구권 포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게 마련이다.
그러나 갑자기 변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정신적 경황이 없고 경제적으로 쫓기는 입장에서 청구권 포기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합의서에 서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합의의 성립 인정여부는 합의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교섭과정, 피해자의 정신상태, 합의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
- 합의 교섭시 유의사항?
피해자가 합의를 종결지을 때 가장 염려되는 것이 “금후 본건에 관하여 일정의 권리를 포기하여 여하한 사유가 있어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이라는 이른바 권리포기 조항이다.
이것은 가해자가 피해자로서 하여금 훗날 후유증 등을 이유로 재차 손해재상청구를 하지 못하게 하는 예방 수당이지만 합의란 현재상태를 기준으로 예견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 당시에 예측하지 못했거나 예측할 수 없었던 후유증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권리포기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합의서를 작성할 때 상해 정도로 보아 후유증이 예상될 경우에는 후유증에 관한 사항을 유보한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기재해두는 것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