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때에 공탁금을 찿지 않고 가해자의 처벌과 적정한 형사합의금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가해자가 한 공탁에 대해서 수사기관, 법원 및 가해자에게 발송하는 것입니다.
다정1 12-03-28 21:08
가해자가 공탁을 했을때 사법기관,법원,가해자 에게 보내는 공탁금회수 동의서 샘플입니다. 참고하시고 피해자의 입장에 맞추어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보낼때는 신중하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며 공탁금을 찾지 않고 가해자 처벌을 목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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