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명의신탁의 효력과 법률관계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명의신탁의 효력
1. 명의신탁의 유형
A.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제1유형)
등기명의를 보유하는 자가 등기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하는 약정을 맺고 등기를 수탁자에게 이전을(소유자, 신탁자) → 병 (수탁자)
B. 삼자간 등기명의신탁(제2유형),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신탁자가 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등기명의는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 앞으로 직접 이전
갑(매도인) ↔ 을 (신탁자)
│ (매매계약) ↕ (명의신탁약정)
└(등기명의)→ 병 (수탁자)
C. 계약명의신탁(제3유형)
신탁자가 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수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서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를 수탁자 앞으로 이전
갑(매도인) ↔ 병 (수탁자) ↔ 을 (신탁자)
(매매계약,등기이전) (명의신탁약정=위임계약+명의신탁계약)
2. 명의신탁의 효력
- 명의신탁약정은 무효
- 물권변동은 무효이므로 수탁자 명의의 등기도 원인무효, 단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사실을 알지못한 때는 물권변동은 유효
- 약정과 등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제1유형)
명의신탁약정은 무효.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해지 원인으로 등기청구할 수 없음. 수탁자명의의 등기는 무효이고 신탁자는 소유권을 회복하므로 신탁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등기말소 또는 진정명의의 회복을 위한 등기청구할 수는 있음
(2) 삼자간 등기명의신탁(제2유형)
명의신탁약정은 무효.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해지 원인으로 등기청구할 수 없음. 수탁자 명의 등기는 무효이고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귀속됨. 따라서 매도인은 수탁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등기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 위한 등기청구할 수 있음. 매도인과 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은 유효. 매도인은 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부담, 이미 매매대금을 지급한 신탁자는 계약상 급부로서 유효한 이상 매매대금 반환을 구할 수는 없음.
(3) 계약명의신탁(제3유형)
명의신탁약정은 무효. 명의신탁은 법률행위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위임약정을 포함한 전체계약이 일부무효법리에 따라서 무효가 됨. 신탁약정에 따라 행해진 매도인과 수탁자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①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 수탁자가 소유자
수탁자 명의의 이전등기는 유효한 계약에 기한 것으로서 확정적으로 유효하고 수탁자는 완전히 소유권 주장 가능함. 명의신탁이 무효이므로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이전등기 청구할 수 없으나,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제공한 매매대금등의 급부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수탁자는 신탁자의 손해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되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
②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 매도인이 소유자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무효.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남아있음. 매도인은 수탁자에게 계약무효로 인한 원상회복 또는 소유권에 기한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위한 이전청구 가능. 수탁자는 매도인에게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자가 지급한 매매대금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수탁자를 대위하여 매도인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청구 행사할 수 있음.
3. 수탁된 부동산의 처분과 수탁자의 책임
(1)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부동산소유권은 신탁자. 처분은 신탁자에 대한 불법행위. 부동산실명법 시행전후를 막론하고 처분은 횡령죄를 구성
(2) 삼자간 등기명의신탁
소유권은 매도인. 처분은 매도인에 대한 위법행위. 처분으로 매도인의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상태이므로 손해배상책임문제가 논란됨. 처분은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
(3) 계약명의신탁
①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수탁자의 처분행위는 위법행위 아님. 수탁자는 매도인뿐 아니라 신탁자와의 관계에서도 완전한 소유권자이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어서 횡령죄가 성립 않됨. 배임죄도 성립하지 않음. 수탁자는 신탁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만 있음.
② 매도인이 악의의 경우 수탁자의 처분은 매도인에 대한 위법행위. 그러나 매도인에게는 어떠한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탁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