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법률상담소 > 상속분쟁 > 상속분쟁-자주묻는질문 > [사망퇴직금]-사망퇴직금을 받았는데 이 퇴직금이 상속재산인가요?

접속아이피 : 216.73.217.179

|

|

|

⊙ 법인소개: 법무법인 소개; 구성원 소개; 찾아 오시는 길; 공지사항; 업무분야; 패밀리 사이트

⊙ 공증업무: 공증이란?; 유언공정증서; 공정증서(금액공증); 사서증서인증(문서공증); 확정일자; 공증자료; 공증서식

⊙ 이혼분쟁: 이혼소송; 이혼진행절차; 이혼사유; 혼인취소; 혼인무효; 협의이혼대행; 이혼분쟁-서식자료; 이혼분쟁-법률자료; 이혼분쟁-FAQ; 이혼분쟁-자주묻는질문;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 상속분쟁: 인지청구소송; 상속회복청구소송; 상속재산분할청구; 유언무효확인청구; 유류분반환청구;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상속세/상속등기; 상속대행서비스; 상속분쟁-서식자료; 상속분쟁-법률자료; 상속분쟁-FAQ; 상속분쟁-자주묻는질문;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 손해배상: 교통사고;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재사고-산재질병; 배상의학정보 및 용어; 예상 판결금 계산하기; 손해배상 합의대행; 손해배상-서식자료; 손해배상-법률자료; 손해배상-FAQ; 손해배상-자주묻는질문;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 유공자: 국가유공자제도; 국가유공자-대상요건; 국가유공자-지원내용; 국가유공자-소송; 국가유공자-서식자료; 국가유공자-법률자료; 국가유공자-FAQ; 국가유공자-자주묻는질문; 국가유공자-사례 및 판례

⊙ 민사분쟁: 민사소송; 민사-보전처분; 지급명령,소액사건; 채권추심대행; 민사분쟁-서식자료; 민사분쟁-법률자료; 민사분쟁-FAQ; 민사분쟁-자주묻는질문;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 형사분쟁: 형사소송; 형사소송-절차; 형사소송-흐름도; 형사분쟁-고소인; 형사분쟁-피고소인; 형사분쟁-형벌의 종류; 형사분쟁-서식자료; 형사분쟁-법률자료; 형사분쟁-FAQ; 형사분쟁-자주묻는질문;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 회생·파산: 개인회생이란?; 개인파산이란?; 개인회생·파산-절차; 회생·파산-신청자격; 신청 후 혜택; 전문직회생(일반); 법인회생·파산; 회생·파산-서식자료; 회생·파산-법률자료; 회생·파산-FAQ; 회생·파산-자주묻는질문; 회생·파산-사례 및 판례

⊙ 나홀로소송: 나홀로소송; 나홀로소송-대리작성; 나홀로소송-문서감수; 나홀로소송-서식자료; 나홀로소송-법률정보; 나홀로소송-FAQ; 나홀로소송-자주묻는질문; 나홀로소송신청

⊙ 고객센터: 이용후기; 법률상담방법; 게시판 상담실; 내방상담 예약; 구-법률게시판자료; 다정한 법률블로그; 새소식

상속분쟁 Home.

인지청구소송

상속회복청구소송

상속재산분할청구

유언무효확인청구

유류분반환청구

특별한정승인

상속세/상속등기

상속대행서비스

상속분쟁-서식자료

상속분쟁-법률자료

상속분쟁-FAQ

상속분쟁-자주묻는질문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74.♡.241.62)

손님 (216.♡.217.179)

손님 (188.♡.102.61)

손님 (72.♡.83.53)

손님 (139.♡.94.246)

손님 (221.♡.135.105)

손님 (104.♡.56.226)

손님 (97.♡.250.230)

손님 (20.♡.77.66)

손님 (20.♡.12.246)

손님 (168.♡.19.168)

손님 (104.♡.56.224)

손님 (104.♡.56.225)

손님 (139.♡.94.28)

손님 (157.♡.39.197)

손님 (139.♡.94.101)

손님 (40.♡.167.33)

손님 (139.♡.94.85)

손님 (52.♡.144.211)

손님 (223.♡.80.220)

손님 (139.♡.94.240)

손님 (122.♡.198.17)

손님 (188.♡.102.95)

손님 (52.♡.144.169)

손님 (43.♡.72.63)

손님 (188.♡.102.59)

손님 (139.♡.94.102)

손님 (188.♡.102.94)

손님 (40.♡.167.26)

손님 (107.♡.121.4)

손님 (139.♡.94.15)

손님 (172.♡.50.37)

손님 (20.♡.84.67)

손님 (20.♡.155.5)

손님 (20.♡.125.51)

손님 (139.♡.94.11)

손님 (188.♡.102.78)

손님 (17.♡.23.165)

손님 (221.♡.101.153)

손님 (17.♡.15.142)

손님 (17.♡.19.149)

손님 (139.♡.94.19)

손님 (17.♡.19.53)

손님 (40.♡.167.56)

손님 (170.♡.137.53)

손님 (136.♡.128.24)

손님 (17.♡.75.243)

손님 (23.♡.142.190)

손님 (139.♡.94.81)

손님 (34.♡.82.72)

손님 (91.♡.212.176)

손님 (43.♡.75.8)

손님 (45.♡.186.17)

손님 (188.♡.102.5)

손님 (139.♡.94.33)

손님 (139.♡.94.228)

손님 (211.♡.217.231)

손님 (43.♡.71.240)

손님 (139.♡.94.117)

손님 (139.♡.94.45)

손님 (139.♡.94.245)

손님 (17.♡.219.180)

손님 (61.♡.139.234)

손님 (139.♡.94.151)

손님 (220.♡.15.29)

손님 (118.♡.10.241)

손님 (104.♡.48.139)

손님 (139.♡.94.190)

손님 (139.♡.94.4)

손님 (188.♡.102.84)

손님 (188.♡.102.2)

손님 (139.♡.94.128)

손님 (121.♡.144.138)

손님 (17.♡.19.207)

손님 (139.♡.94.42)

손님 (175.♡.227.186)

손님 (188.♡.102.45)

손님 (188.♡.102.85)

손님 (188.♡.102.17)

손님 (34.♡.97.204)

손님 (139.♡.94.79)

손님 (139.♡.94.204)

손님 (73.♡.96.28)

손님 (115.♡.65.231)

손님 (23.♡.186.179)

손님 (52.♡.125.189)

손님 (221.♡.118.175)

손님 (67.♡.60.183)

손님 (172.♡.120.66)

손님 (139.♡.94.251)

손님 (13.♡.229.155)

손님 (107.♡.191.85)

손님 (20.♡.146.93)

손님 (139.♡.94.158)

손님 (139.♡.94.242)

손님 (188.♡.102.83)

손님 (104.♡.46.241)

손님 (139.♡.94.93)

손님 (121.♡.170.38)

손님 (139.♡.94.57)

손님 (38.♡.102.247)

손님 (139.♡.94.219)

손님 (139.♡.94.21)

손님 (154.♡.249.103)

손님 (139.♡.94.18)

손님 (149.♡.14.47)

손님 (72.♡.88.240)

손님 (139.♡.94.43)

손님 (211.♡.114.1)

손님 (139.♡.94.147)

손님 (188.♡.102.101)

손님 (139.♡.94.200)

손님 (43.♡.131.129)

손님 (139.♡.94.238)

손님 (107.♡.255.184)

손님 (139.♡.94.50)

손님 (139.♡.94.127)

손님 (139.♡.94.143)

손님 (139.♡.94.173)

손님 (139.♡.94.134)

손님 (188.♡.102.49)

손님 (188.♡.102.40)

손님 (188.♡.102.4)

손님 (20.♡.152.111)

손님 (20.♡.56.45)

손님 (74.♡.229.22)

손님 (104.♡.157.101)

손님 (74.♡.242.166)

손님 (211.♡.246.204)

손님 (43.♡.23.200)

손님 (107.♡.208.88)

손님 (139.♡.94.46)

손님 (34.♡.82.73)

손님 (67.♡.61.75)

손님 (207.♡.13.18)

손님 (14.♡.132.201)

손님 (149.♡.12.167)

손님 (168.♡.193.121)

손님 (20.♡.187.122)

손님 (20.♡.236.228)

손님 (139.♡.94.114)

손님 (139.♡.94.23)

손님 (17.♡.19.150)

손님 (188.♡.102.124)

손님 (188.♡.102.55)

손님 (139.♡.94.53)

손님 (1.♡.125.20)

손님 (139.♡.94.32)

손님 (104.♡.255.125)

접속자 159명 (M:0 / G:159)

[상속기타]-[사망퇴직금]-사망퇴직금을 받았는데 이 퇴직금이 상속재산인가요?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6-11-29 \| 조회:7,697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사망퇴직금]-사망퇴직금을 받았는데 이 퇴직금이 상속재산인가요?

질문 : [사망퇴직금]-사망퇴직금을 받았는데 이 퇴직금이 상속재산인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급권자(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

사망퇴직금의 수령권자의 범위나 순위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회사의 내규 등에 정해져 있습니다. 대개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1조 내지 63조에서 그 기준이 정해 지고 있는데 이러한 퇴직금의 규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급권자가 그 고유의 권리로 사망퇴직금을 수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인 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판례

https://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40&wr_id=442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상속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상담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확인즉시 연락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정 블로그 1/3

[혼유사고]-지식-혼유시

[이혼변호사]-재산분할-

자기의 고민을 대화로

[상속분쟁]-상속지식-유

[법률기사]-사례-이혼소

누구나 자기만의 단점이

들으면 힘이 되는 노래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6,085명 어제방문자: 5,609명 최대방문자: 24,949명 전체방문자: 10,767,228명 전체회원수: 3314명

[06633]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0 영일빌딩 5층 | 대표: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사업자 : 214-88-30493
다정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 광고책임자 : 변호사 장현선 | lawheart1004@gmail.com | 개인정보취급방침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