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상속-법정상속과 유언상속의 차이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질문: [유언]-상속-법정상속과 유언상속의 차이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에는 법정상속과 유언상속의 2가지 방법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법정상속이 다수이지만 자산이 많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유언상속이 늘어가고 추세입니다.
가. 법정상속
법정상속은 말하자면 기성복과 같은 것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꼭 맞지는 않다. 우리나라의 상속제도는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이 이루어지고 법정상속은 소유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에 정한 바에 따르게 되므로, 유언서가 없다면 자신의 재산처분에 관하여 가장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소유자의 의사가 배제된다.
또한 법정상속은 각 부동산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각개의 부동산에 대한 지분형식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분할을 둘러싸고 또 상속인간에 불화가 생기고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 1채와 토지 1필지를 2명의 상속인이 상속하는 경우에 한사람이 아파트를 상속하고 나머지 한사람이 토지를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각 상속인이 아파트의 1/2과 토지의 1/2을 상속하게 되어 아파트의 소유자가 2명이 되고 토지의 소유자도 2명이 되어 분할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나. 유언상속
반면에 유언상속은 말하자면 맞춤양복과 같은 것이다. 유언을 해두면 유언의 효력이 법정상속에 우선하기 때문에 유언자의 의사에 따른 재산분배가 이루어지고 유언자는 가족의 실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분배가 이루어지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