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준비중인데 미확인 차량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망후 한정승인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아버지 재산중에 G90 제네시스 차량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본적이 없는 차량이거든요.
아버지 친구분들과 친척분들도 하나같이 모른다고 합니다.
자동차할부대출 회사인 00캐피탈에 찾아가서 물어보니 할부대출 이자만 2회 납부하고 현재까지 납부를 안하고 계신다고 하구요.
법무사님께 상의를 해보니 한정승인 받으면 채권자가 알아서 경매 한다고 하면서 신경쓸거 없다고 합니다.
이말이 맞나요?
아무래도 신경이 써여서요.
죄송합니다. 변호사님.
저희가 사건을 맡긴 상태도 아닌데 질문을 드려서요.
물어 볼데가 없어서 인터넷에 찾아 보다가 변호사님 홈페이지를 보고 용기를 내어 질문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G90 제네시스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를 검토해 보면 좀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정보가 부족하여 추정을 하고 말씀 드리니 양해바랍니다.
질문자님께서 작성하신 질문글의 사실관계로 봤을 때, 아버님께서 누군가에게 기망당해서 명의를 빌려 주셨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자동차는 대포차로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외국으로 수출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한정승인을 하시게 되면 자동차에 관한 의무만 지게 되고 자동차명의 이전, 의무보험가입, 자동차검사 불이행(과태료)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자동차 세금(취득세, 재산세)도 납부해야 하구요.
G90 차량의 경우 출시년도가 2021년도 부터 이니 차량 멸실도 불가능합니다.
통상 상속인에게 위와 같은 문제가 예상 될 경우 저희 법인에서는 한정승인 보다는 상속포기를 권해 드립니다. 한정승인 이후 자동차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번거로움(손해)이 전원 상속포기를 하는 번거로움(손해)보다 몇배는 더 크게 발생 됩니다.
가급적이면 사무실로 내전 하셔서 명확한 사실관계 정리 후 결정을 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에 저희 홈페이지 자동차 미점유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답변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조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