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자료준비는 어떤것들을 해야 하나요?
어머님 사망이후 어머님의 채무때문에 한정승인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 보니 한정승인시 자료준비 할게 많든데요.
어떤 자료들을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 준비서류의 경우 한정승인시 문의하시는 내용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저희 홈페이지 검색 기능을 활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부과적인 설명이 없어 성인 선순위(1순위) 상속인으로 간주하고 설명 드리겠습니다(미성년자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선생님께서 보신 한정승인 준비자료 안내글 중 망인과 상속인에 관련된 서류는 거의 동일 할겁니다.
다만 상속재산과 상속채무에 관련된 자료 설명이 일부 다를 것입니다.
◈ 한정승인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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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준비서류 |
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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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고인) |
기본증명서(상세) |
1부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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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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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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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각 1부 |
|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사실확인원(1회용 인감) |
각 1부 |
| 인감도장 |
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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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고인)
재산 소명자료 |
부동산 : 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 |
해당되는 상속재산이 있다면 각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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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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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비 : 건설기계등록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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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금 : 예금 잔고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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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 예상해지환급금 내역 |
| 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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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 체납에 대한 사실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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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체납에 대한 사실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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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채 : 차용증 등 |
| 기타 상속재산관련 서류 |
| 장례비용 영수증 |
위 서류의 경우 지자체(주민센터, 구청)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도 발급 가능하십니다. 다만 사망신고가 완료되어 망인이 사망말소 처리가 된 폐쇄된 서류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가능하시면 주민센터나 구청에 방문하시어 원스톱서비스 신청하시면서 망인 재산관련 서류도 같이 발급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인터넷발급 링크
◈ 가정법원에서 피상속인(고인) 재산관련 중 추가요청 할 수도 있는 소명자료
1. 사망자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안심상속) 조회 결과 전체
2.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표(구청 또는 주민센터)
3. 건축물정보조회내역(구청 또는 주민센터)
4. 차량정보조회내역(구청 또는 주민센터)
5. 어선정보조회내역(구청 또는 주민센터)
6. 건강보험료체납확인서(건강보험공단)
7. 지방세체납확인서(구청 또는 주민센터)
8. 국세체납확인서(구청 또는 주민센터)
위 소명자료의 경우 법원마다 차이가 있는데, 제출 요구하는 법원도 있습니다.
참고로 상속포기시 준비서류로는 피상속인(고인) 재산 소명자료 제외하고 한정승인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동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