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동생이 신용회복 중에 자살(사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생이 코인을 투자했다가 잘못되어 신용회복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또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동생은 멋도 모르고 보이스피싱으로 돈도 날리고 또 통장까지 빌려주어서 경찰에 수사를 받고 있었어요.
그것 때문이겠죠.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모두 돌아가셔서 제가 상속인입니다.
동생의 빚이 2억정도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1억이 넘는데 혹시 저한테 이 빚이 올까봐 너무나 걱정됩니다.
이럴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님 도움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된 동생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동생분의 채무를 면책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우리 민법에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명에 앞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도 특별한 채권이 아닌 상속재산중 소극재산에 해당되니 이부분 또한 확장해서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두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번째 선생님과 나머지 후순위 상속인들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로 간단히 상속절차가 끝이 나겠지만 선생님의 친가 친척들에게 채무가 넘어 갑니다.
두번째 선생님이 상속한정승인을 신청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선생님이 상속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후순위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정승인 신청시 고인(망인)의 신용회복 절차 때문에 선생님이 복잡하게 생각을 하셨든거 같은데,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를 방문하시어 채무변제상환내역서를 발급바고 상속재산 목록 소극재산 항목에 추가 하시면 됩니다.
신용회복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신용회복의 신청시 대부분의 채무를 포함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채무변제상환내역서를 발급을 받으면 피상속인 망자의 채무를 대부분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신 안심원스톱조회서비스 결과물과 신용회복 채무변제상환내역서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여 상속재산목록에 기재 하시면 됩니다.
신용회복 변제 도중에 피상속인(고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인은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고인(망인)의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사망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신청을 하시면 채무를 갚을 책임이 없어집니다. 물론 한정승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만큼은 상환(청산)을 하셔야 하셔야겠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신용회복이랑 상관없이 한정승인을 하시든, 상속포기를 하시든 둘다 선생님의 고유재산으로 고인(망인)의 채무를 갚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아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둘 중에 어떤것이 더 현명한 선택인지에 대한 답변글 링크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