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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회복]-[유언무효]-유언방식에 흠결이 있어 무효인 경우 어떻게 다퉈야 하나요?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3-24 | 조회:2,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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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무효]-유언방식에 흠결이 있어 무효인 경우 어떻게 다퉈야 하나요?


    답변:


    유언의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 그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유언의 내용이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에도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첩관계의 유지를 조건으로 한 유증, 불법적인 물품(마약, 총기류 등)에 대한 유증은 무효입니다. 

    이런 경우 유언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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