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보증금 환불금 처리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학생이구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이후 저는 줄곳 어머님랑 같이 살았구요.
이번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친척을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채무가 있어 한정승인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집주인이라는 사람이 제 연락처는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가 아버지가 살았던 보증금 환불금을 줄테니 계좌를 보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집안의 짐을 빨리 빼달라고 합니다.
임자가 나타나서 빨리 방을 빼줘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한정승인도 결정 안났는데 제가 보증금을 받아도 되나요?
그리고 짐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혹시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이거를 대신해 줄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 내용을 요약하면,
1. 한정승인 전인데 보증금을 반환 받아도 되는지?
2. 한정승인 전인데 유체동산을 처리해도 되는지?
3. 유체동산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4. 이 모든 업무를 사무실에서 대행이 가능한지?
로 보입니다.
순서에 맞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 답변
한정승인 인용전 처분행위를 하게되면 단순승인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긴 하지만 이는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라 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선생님의 경우 해당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을수 있으니 최소한 한정승인 접수후 사건번호를 부여 받은 이후 보증금을 반환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두번째 질문 답변
유체동산도 보증금 환불금과 같은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에 해당되기에 첫번째 답변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 답변
네번째 질문 답변
네 저희도 변호사 사무실이니 모두 가능합니다.
한정승인부터 신문공고, 최고서 발송, 유체동산 정리, 청산절차 배당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