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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기존상속비율(1.5) 유지
잘 모르겠다.
[상속지식]-[상속분쟁쟁점]-상속재산의 주요쟁점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1-12-19
|
조회:5,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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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쟁점]-상속재산의 주요쟁점
1. 특정 형제가 상속재산을 혼자 차지한 경우
- 장남이 사전에 아버지 재산을 전부 또는 대부분 증여 받은 경우
2. 혼외자의 상속청구
- 혼인 외의 출생자가 생부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한 절차
3. 상속인 중 특정인에게 재산 전부를 유증한다는 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되는 경우
- 유언공정증서의 유효성 및 유류분반환청구
4. 상속재산 분할협의사가 진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추후에 제대로 분할하기로 약속하고 우선 편의상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는데,
나중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경우
5. 상속재산분할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기여분이나 생전증여 때문에 상속인들간에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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