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접속아이피 : 216.73.216.121

접속자

최신글

전체

⊙ 법인소개: 법무법인 소개; 구성원 소개; 찾아 오시는 길; 공지사항; 업무분야; 패밀리 사이트

⊙ 공증업무: 공증이란?; 유언공정증서; 공정증서(금액공증); 사서증서인증(문서공증); 확정일자; 공증자료; 공증서식

⊙ 이혼분쟁: 이혼소송; 이혼진행절차; 이혼사유; 혼인취소; 혼인무효; 협의이혼대행; 이혼분쟁-서식자료; 이혼분쟁-법률자료; 이혼분쟁-FAQ; 이혼분쟁-자주묻는질문;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 상속분쟁: 인지청구소송; 상속회복청구소송; 상속재산분할청구; 유언무효확인청구; 유류분반환청구;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상속세/상속등기; 상속대행서비스; 상속분쟁-서식자료; 상속분쟁-법률자료; 상속분쟁-FAQ; 상속분쟁-자주묻는질문;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 손해배상: 교통사고;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재사고-산재질병; 배상의학정보 및 용어; 예상 판결금 계산하기; 손해배상 합의대행; 손해배상-서식자료; 손해배상-법률자료; 손해배상-FAQ; 손해배상-자주묻는질문;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 유공자: 국가유공자제도; 국가유공자-대상요건; 국가유공자-지원내용; 국가유공자-소송; 국가유공자-서식자료; 국가유공자-법률자료; 국가유공자-FAQ; 국가유공자-자주묻는질문; 국가유공자-사례 및 판례

⊙ 민사분쟁: 민사소송; 민사-보전처분; 지급명령,소액사건; 채권추심대행; 민사분쟁-서식자료; 민사분쟁-법률자료; 민사분쟁-FAQ; 민사분쟁-자주묻는질문;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 형사분쟁: 형사소송; 형사소송-절차; 형사소송-흐름도; 형사분쟁-고소인; 형사분쟁-피고소인; 형사분쟁-형벌의 종류; 형사분쟁-서식자료; 형사분쟁-법률자료; 형사분쟁-FAQ; 형사분쟁-자주묻는질문;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 회생·파산: 개인회생이란?; 개인파산이란?; 개인회생·파산-절차; 회생·파산-신청자격; 신청 후 혜택; 전문직회생(일반); 법인회생·파산; 회생·파산-서식자료; 회생·파산-법률자료; 회생·파산-FAQ; 회생·파산-자주묻는질문; 회생·파산-사례 및 판례

⊙ 나홀로소송: 나홀로소송; 나홀로소송-대리작성; 나홀로소송-문서감수; 나홀로소송-서식자료; 나홀로소송-법률정보; 나홀로소송-FAQ; 나홀로소송-자주묻는질문; 나홀로소송신청

⊙ 고객센터: 이용후기; 법률상담방법; 게시판 상담실; 내방상담 예약; 구-법률게시판자료; 다정한 법률블로그; 새소식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66.♡.79.130)

손님 (216.♡.216.121)

손님 (52.♡.144.206)

손님 (52.♡.144.229)

손님 (40.♡.167.78)

손님 (152.♡.212.218)

손님 (106.♡.74.112)

손님 (66.♡.79.131)

손님 (52.♡.144.147)

손님 (140.♡.29.1)

손님 (52.♡.163.42)

손님 (167.♡.48.2)

손님 (66.♡.79.137)

손님 (13.♡.138.115)

손님 (211.♡.123.24)

손님 (40.♡.167.132)

손님 (17.♡.227.192)

손님 (20.♡.123.68)

손님 (17.♡.227.113)

손님 (162.♡.185.40)

손님 (221.♡.222.93)

손님 (23.♡.186.188)

손님 (66.♡.79.132)

손님 (20.♡.1.8)

손님 (203.♡.82.11)

손님 (23.♡.186.185)

손님 (40.♡.73.220)

손님 (4.♡.241.244)

손님 (66.♡.79.129)

손님 (52.♡.144.20)

손님 (23.♡.186.192)

손님 (141.♡.84.48)

손님 (162.♡.184.41)

접속자 43명 (M:0 / G:43)

[재산분할]-[이혼]-판례-재산분할-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다는 판례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0-13 \| 조회:1,389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이혼]-판례-재산분할-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다는 판례

【판시사항】

본, 반소 이혼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쌍방의 위자료청구는 모두 기각하면서 유책배우자의 재산분배청구권은 인용한 사례

【판결요지】

판결요지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840조
제843조
제806조
제839조의2

【재판전문】

1992.6.25. 91드3052 이혼등청구사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재산분할]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상담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확인즉시 연락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