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이혼]-판례-위자료-재판상 화해로 이혼한 후에 별도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작성일 : 11-10-13|조회:1,451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이혼]-판례-위자료-재판상 화해로 이혼한 후에 별도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판시사항】
심판상 화해로 이혼한 경우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부일방이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원인으로 이혼심판청구를 하여 심판상 화해로 이혼을 한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게 가사심판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고 심판상 화해가 성립되기 전에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이 소멸한 것인가의 여부는 위 손해배상청구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43조, 제841조, 제843조
【재판전문】
1987.5.26.. 85므41 위자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위자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