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기타]-[위자료]-협의이혼 약정시 위자료조로 금원을 지급 받은 경우 위자료청구권은 소멸한다
작성자 : 다정도우미|작성일 : 13-04-18|조회: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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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협의이혼 약정시 위자료조로 금원을 지급 받은 경우 위자료청구권은 소멸한다
【판시사항】
협의이혼약정시 위자료조로 약정한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 위자료청구권의 소멸여부
【판결요지】
협의이혼약정시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혼위자료조로 소정의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후에 피청구인이 위 금원 등을 지급 받은 경우라면, 위 금원등 수수에 관한 당사자 쌍방의 의사는 어디까지나 협의의 이혼이건 재판상 이혼이건 간에 그 부부관계를 완전히 청산하는 것을 전제로 그 위자료조로 지급한 취지라고 볼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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