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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재산분할]-[재산분할]-판례-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장래 받게될 퇴직연금을 이혼시의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아 이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한 사안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4-10-10 | 조회: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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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판례-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장래 받게될 퇴직연금을 이혼시의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아 이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한 사안

    서울가정법원 2012드합4060 이혼 및 위자료

    서 을 가 정 법 원
    저| 3 부
    판 결
    사 건 2012드합4060(본소) 이혼 및 위자료 등
            2012드합14128(반소) 이혼 및 위자료 등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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