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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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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모르겠다.
[재산분할]-[재산분할]-판례-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장래 받게될 퇴직연금을 이혼시의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아 이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한 사안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4-10-10
|
조회: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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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4-10-10 11:44:32
[재산분할]-판례-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장래 받게될 퇴직연금을 이혼시의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아 이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한 사안
서울가정법원 2012드합4060 이혼 및 위자료
서 을 가 정 법 원
저| 3 부
판 결
사 건 2012드합4060(본소) 이혼 및 위자료 등
2012드합14128(반소) 이혼 및 위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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