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례]-7년간 성관계 부재?…법원 "이혼은 안 돼"
결혼 10년차 남편이 "수 차례 시도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성관계를 전혀 갖지 못했다"며 이혼소송을 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아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성관계 부재 자체만을 이혼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999년 결혼한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결혼 뒤 약 7년 동안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
그러던 중 A씨가 어머니의 수술 및 본인의 건강 악화 등 문제로 2007년 초 부모님 집으로 들어갔고 이 때부터 A씨와 B씨는 별거를 시작했다.별거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 A씨가 "아내가 혼인기간 내내 정당한 설명 없이 성관계를 거부했고 미국생활 중에는 시부모에게 한 달에 2번 정도 전화를 할까 말까하는 정도였다"며 이혼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0단독 김현정 판사는 "(부부 중 한 쪽이)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한 경우에는 이혼의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성관계 실패가)B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는 등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지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이어 "B씨는 '결혼 초 성관계에 실패한 뒤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의도적으로 성관계를 회피했다'고 주장한다"며 "A씨 부부의 혼인관계는 양 측의 노력 여하에 따라 파탄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모자(母子) 만남 방해한 남편 친권·양육권 '박탈'
별거중이던 아내가 이혼 소송을 낸 뒤 법원으로부터 자녀 면접교섭권을 보장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한 남편이 친권과 양육권을 박탈 당했다.15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00년 남편 B씨와 결혼한 아내 A씨는 B씨의 음주 및 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기 시작했다.서로 성격도 잘 맞지 않았던 이들은 이후 수차례 별거에 들어갔으며 2005년 부터 약 1년 동안 A씨 친정에서 잠시 함께 지내다가 2006년 B씨가 자신의 부모 집으로 떠나면서 또다시 갈라졌다.
B씨가 떠난 뒤 자녀 C군은 A씨가 데리고 있었는데, 2006년 5월께 B씨 어머니가 A씨를 찾아 손자와 주말만 같이 보내겠다며 C군을 데려간 뒤 돌려주지 않았고 이후에도 A씨는 C군을 만나지 못했다.이에 A씨는 이혼 소송과 함께 C군에 대한 인도 및 면접교섭권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 소송 결과가 날 때까지 한 달에 두 번씩 C군을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인정 받았다.
그럼에도 B씨 측은 계속해서 A씨와 C군의 만남을 막았고 만남을 허용하라는 법원의 잇단 촉구를 묵살했으며 재판에도 비협조적으로 임했다.결국 법원은 A씨와 B씨의 이혼을 허용하고 A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정승원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B씨는 별거기간 동안 A씨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B씨가 C군을 소유물 취급 하면서 (C군의)정서적 해악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모자 관계를 단절하고 A씨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며 "A씨에게 양육권을 부여하는 게 자녀 복리에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