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손님 (136.♡.88.6) 손님 (104.♡.56.226) 손님 (216.♡.216.221) 손님 (66.♡.65.201) 손님 (47.♡.106.227) 손님 (34.♡.141.140) 손님 (208.♡.2.104) 손님 (47.♡.78.238) 손님 (204.♡.211.24) 손님 (204.♡.205.229) 손님 (172.♡.251.72) 손님 (170.♡.99.233) 손님 (136.♡.144.165) 손님 (31.♡.194.126) 손님 (61.♡.94.159) 손님 (47.♡.232.33) 손님 (34.♡.144.1) 손님 (173.♡.82.71) 손님 (40.♡.167.152) 손님 (66.♡.65.202) 손님 (35.♡.186.180) 손님 (67.♡.89.120) 손님 (173.♡.123.169) 손님 (130.♡.231.54) 손님 (47.♡.127.132) 손님 (67.♡.237.1) 손님 (43.♡.103.181) 손님 (206.♡.95.188) 손님 (136.♡.135.201) 손님 (173.♡.82.29) 손님 (136.♡.68.110) 손님 (35.♡.178.190) 손님 (103.♡.255.87) 손님 (76.♡.2.181) 손님 (34.♡.88.65) 손님 (97.♡.156.228) 손님 (104.♡.56.225) 손님 (43.♡.32.14) 손님 (40.♡.167.42) 손님 (52.♡.249.76) 손님 (20.♡.68.93) 손님 (173.♡.82.34) 손님 (173.♡.82.68) 손님 (162.♡.184.40) 손님 (69.♡.184.14) 손님 (146.♡.217.117) 손님 (76.♡.62.142) 손님 (172.♡.223.72) 손님 (216.♡.47.37) 손님 (172.♡.189.101) 손님 (145.♡.7.14) 손님 (211.♡.195.94) 손님 (76.♡.61.164) 손님 (43.♡.49.103) 손님 (173.♡.82.22) 손님 (69.♡.184.9) 손님 (43.♡.173.233) 손님 (43.♡.73.44) 손님 (216.♡.79.213) 손님 (66.♡.63.161) 손님 (66.♡.71.41) 손님 (73.♡.15.184) 손님 (43.♡.90.223) 손님 (43.♡.135.115) 손님 (138.♡.234.9) 손님 (170.♡.9.188) 손님 (211.♡.227.204) 손님 (173.♡.82.74) 손님 (66.♡.65.203) 손님 (173.♡.82.65) 손님 (173.♡.82.23) 손님 (173.♡.206.220) 손님 (170.♡.172.115) 손님 (103.♡.255.119) 손님 (73.♡.61.123) 손님 (173.♡.82.11) 손님 (172.♡.4.50) 손님 (69.♡.224.88) 손님 (68.♡.82.101) 손님 (173.♡.82.44) 손님 (73.♡.89.145) 손님 (43.♡.97.22) 손님 (52.♡.144.163) 손님 (97.♡.43.203) 손님 (172.♡.216.136) 손님 (173.♡.82.31) 손님 (24.♡.132.233) 손님 (173.♡.82.16) 손님 (52.♡.144.233) 손님 (34.♡.86.197) 손님 (69.♡.184.25) 손님 (71.♡.158.21) 손님 (17.♡.23.219) 손님 (173.♡.82.114) 손님 (173.♡.82.12) 손님 (40.♡.167.51) 손님 (69.♡.184.32) |
|
|
접속자 107명 (M:0 / G:107) |
|
|
|
|
|
|
|
|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이혼]-이혼사유-신혼여행 직후부터 혼인신고 없이 파탄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질문:『신혼여행 직후부터 혼인신고 없이 파탄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甲女는 乙男과 혼례식을 치른 후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직후 친정으로 돌아가 乙男과는 성격차이로 살 수 없다고 하면서 수개월간 동거를 거부하고 乙男이 집을 비운 사이에 혼수품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이 경우 乙男이 甲女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위 사안의 경우 甲과 乙의 관계는 약혼의 단계는 넘어섰지만, 사실혼에는 이르지 못한 경우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경우 甲이 일방적으로 혼인생활을 거부함으로 인하여 乙이 받은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그런데 이에 관련된 판례를 보면,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경우라면 단순히 장래에 결혼할 것을 약속한 정도인 약혼의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할 수 있으면서, 아직 사실혼으로서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다른 당사자는 사실혼의 부당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乙은 甲에게 사실혼의 부당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
|
|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혼사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