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18.216.190.167
  • 즐겨찾기 추가
  • 찾아 오시는 길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34.♡.82.66)
    손님 (34.♡.82.65)
    손님 (3.♡.247.196)
    손님 (13.♡.247.31)
    손님 (18.♡.40.207)
    손님 (40.♡.167.68)
    손님 (40.♡.167.79)
    손님 (18.♡.211.66)
    손님 (3.♡.113.197)
    손님 (54.♡.149.237)
    손님 (3.♡.97.219)
    손님 (52.♡.144.138)
    손님 (34.♡.82.67)
    손님 (34.♡.82.78)
    손님 (34.♡.82.76)
    손님 (106.♡.2.4)
    손님 (3.♡.229.253)
    손님 (3.♡.220.243)
    손님 (3.♡.30.232)
    손님 (3.♡.31.240)
    손님 (221.♡.199.184)
    손님 (3.♡.90.44)
    손님 (3.♡.97.64)
    손님 (17.♡.75.250)
    손님 (17.♡.219.118)
    손님 (34.♡.82.74)
    손님 (3.♡.84.155)
    손님 (18.♡.131.178)
    손님 (18.♡.140.5)
    손님 (18.♡.15.248)
    손님 (18.♡.239.195)
    손님 (34.♡.82.64)
    손님 (3.♡.183.1)
    손님 (3.♡.42.94)
    손님 (35.♡.217.132)
    손님 (18.♡.217.134)
    손님 (34.♡.82.73)
    손님 (18.♡.44.23)
    손님 (3.♡.156.140)
    손님 (13.♡.122.162)
    손님 (18.♡.149.242)
    손님 (13.♡.150.59)
    손님 (34.♡.82.69)
    손님 (3.♡.210.17)
    손님 (3.♡.144.197)
    손님 (3.♡.36.30)
    손님 (3.♡.202.54)
    손님 (18.♡.222.47)
    손님 (3.♡.147.124)
    손님 (52.♡.144.236)
    손님 (3.♡.29.89)
    손님 (18.♡.156.35)
    손님 (18.♡.158.47)
    손님 (18.♡.245.196)
    손님 (18.♡.172.146)
    손님 (40.♡.167.43)
    손님 (35.♡.35.65)
    손님 (3.♡.61.142)
    손님 (3.♡.244.153)
    손님 (52.♡.128.243)
    손님 (3.♡.191.22)
    손님 (3.♡.203.68)
    손님 (18.♡.151.158)
    손님 (3.♡.29.209)
    손님 (3.♡.174.76)
    손님 (3.♡.102.182)
    손님 (40.♡.167.70)
    손님 (1.♡.116.22)
    손님 (18.♡.4.239)
    손님 (3.♡.107.241)
    손님 (18.♡.196.59)
    손님 (3.♡.202.167)
    손님 (3.♡.183.89)
    손님 (34.♡.82.70)
    손님 (87.♡.176.153)
    손님 (3.♡.197.201)
    손님 (18.♡.133.96)
    손님 (18.♡.144.32)
    손님 (18.♡.118.198)
    손님 (17.♡.75.223)
    손님 (3.♡.254.231)
    손님 (3.♡.187.233)
    손님 (40.♡.167.65)
    손님 (35.♡.24.14)
    손님 (3.♡.255.127)
    손님 (3.♡.34.0)
    손님 (3.♡.171.202)
    손님 (3.♡.67.26)
    손님 (3.♡.12.240)
    손님 (18.♡.183.172)
    손님 (34.♡.82.71)
    손님 (3.♡.213.209)
    손님 (52.♡.85.76)
    손님 (3.♡.63.252)
    손님 (18.♡.37.68)
    손님 (3.♡.174.195)
    손님 (18.♡.36.192)
    손님 (3.♡.27.202)
    손님 (3.♡.188.11)
    손님 (3.♡.93.44)
    손님 (3.♡.104.29)
    손님 (3.♡.86.138)
    손님 (18.♡.31.159)
    손님 (18.♡.62.45)
    접속자 114명 (M:0 / G:11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혼소송]-[이혼사유]-부정행위-형법상의 간통과 민법상의 부정행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작성자 : 윤대리 | 작성일 : 15-02-17 | 조회:3,890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이혼사유]-부정행위-형법상의 간통과 민법상의 부정행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질문 : [이혼사유]-부정행위-형법상의 간통과 민법상의 부정행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법상의 간통죄는 당사자 사이에 성관계가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인정됩니다. 

    그러나 민법상의 부정행위의 경우, 실질적으로 성관계를 맺지 않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애정표현을 하는 등의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면 인정되고 있습니다. 

    즉, 민법상의 부정한 행위는 형법상의 간통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당사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법상의 간통은 물론 민법상의 부정행위도 인정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혼사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이혼사유]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윤대리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정 블로그
    1/3
    [상속]-유언절차-유언절
    [화제의 판결문]-세상에
    [상속분쟁]-상속지식-유
    이혼을 고려전-이혼에
    [이혼사유]-이혼사유별
    ◆ 영혼을 울리는 아름
    [정신질환 이혼사유]-판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1,723명 어제방문자: 2,137명 최대방문자: 8,069명 전체방문자: 7,934,248명 전체회원수: 330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