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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혼소송]-[이혼]-법률용어-유책배우자란?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0-11 | 조회: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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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법률용어-유책배우자란?

    유책배우자는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책배우자 즉 이혼사유는다음과 같다.

    ①부정한 행위를 한 때

    ②악의로 상대방을 견기한 때(악의의 유기)

    ③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④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 한 때

    ⑤3년이상 행방불명

    ⑥기타 혼인을 계속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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