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료청구]-이혼상담-이혼을 하지 않고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질문: [부량료청구]-이혼상담-이혼을 하지 않고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글에 현재 상황이 기재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릴수는 없어서 보통의 경우를 가정하고 이혼과 부양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6개월 ~ 1년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소송이 종료하기 전이라도 급하게 상대방에 대한 접근금지를 신청하거나, 생활비 지급을 요구하거나, 양육비 지급을 요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혼소송이 종료되기전에 미리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사전처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62조 1항은,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전처분의 구체적 사례
1) 생활비 지급 사전처분
- 소송중 상대방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2) 양육비 지급 사전처분
- 소송중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3) 접금금지 사전처분
- 상대방의 폭행, 협박 등으로 고통받는 경우
4)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사전처분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미리 받고 싶은 경우
5) 면접교섭 사전처분
-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보여주지 않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