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결혼무효-사기와 강박의 의한 결혼사유가 결혼무효소송에 해당되나요? 결혼무효소송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 [혼인무효]-결혼무효-사기와 강박의 의한 결혼사유가 결혼무효소송에 해당되나요?
상대방이 전문의라고 해서 연애를 했었는데
결혼식 날짜 잡히고 나서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협박으로 인해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결혼무효가 가능한지요?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혼인무효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 혼인취소, 혼인무효 모두 혼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이혼은 혼인의 존속 중에 발생한 사유를 원인으로 혼인을 해소하는 것인데 반해, 혼인취소와 혼인무효는 혼인의 성립과정에서 발생한 법률상 장애를 이유로 혼인취소소송,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혼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자료
● 혼민 무효 사유
민법 815조에서는 혼인 무효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당사자간에 혼의의 합의가 없을 때
결혼은 당사자간의 결혼이라는 의사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혼의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②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부모들이 억지로 결혼을 시킨 경우
③ 혼인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④ 위장결혼을 한 경우
⑤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혼인신고가 된 경우
⑥ 혼인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혼인의사를 철회한 경우
2. 혼인당사자가 근친일 경우
민법 809조에 따라서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 겹사돈은 결혼이 가능합니다.
3. 혼인무효의 효과
혼인무효가 되면 그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은 가정법원에 혼인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 혼인의 무효가 명백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만으로도 정정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