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이혼신고 유효-일시적으로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제할 의사로써 한 이혼신고가 무효로 되는지요.
질문: [재판이혼]-이혼신고 유효-일시적으로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제할 의사로써 한 이혼신고가 무효로 되는지요.
저는 남편의 채권자들때문에 일시적으로 이혼하기로 하고 남편과 이혼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이혼신고가 유효하는 것인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유효합니다.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외국이민을 떠났다가 3년 후에 다시 귀국하여 혼인신고를 하여 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이혼신고를 하였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간에 일시적이나마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니 그 이혼신고는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1. 7.28. 선고, 80므77 판결. 1993.6.11. 선고, 93므171 판결).
일단, 대법원은 가장혼인과 달리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어떻든 이혼의 의사는 있었다고 보아 이혼을 유호하게 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