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사실혼관계 종료시 재산분할청구권의 인정여부
질문: [재산분할]-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사실혼관계 종료시 재산분할청구권의 인정여부
자녀가 있는 이혼남과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동거생활에 들어가 12년간을 같이 생활하였습니다. 남편과 맞벌이로 작은 아파트를 마련하였으나 등기는 남편명의로 되었습니다. 최근 남편이 사고로 사망하였으나 전처 자식이 나타나 자신이 유일한 상속권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럼 그 동안 같이 마련한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나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는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의 사망으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종료되었을 경우,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또한 상속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事實婚)이란 사실상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또한 사실혼관계에 있다고 하려면,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 관념상이나 가족질서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79. 5. 8. 선고 79므3).
판례의 입장은 부부재산에 관한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실혼관계에도 이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하여,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3.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법률상 혼인관계라 하더라도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생존한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사망한 배우자에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경우에는 재산분할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위 사안의 경우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자동적으로 해소된 경우이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사실혼관계의 일방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생존 일방당사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혼관계의 일방당사자가 갑자기 의식불명상태에 빠지고 그 의식불명기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는 의사표시를 수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망한 경우,
사실혼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으로, 사실혼관계의 일방당사자가 그 상대방이 사망하기 전에 사실혼 관계의 해소를 주장하면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다면 사실혼관계는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2. 9. 선고 2008스105 결정).
결국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 상대방에 대한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아 사실혼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상속인을 상대로 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으나 현재 법제에서는 아쉽게도 위 사안에서 생존한 사실혼 일방당사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