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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재산분할]-[사실혼해제]-상담-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부부도 헤어질 때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2-10-03 | 조회: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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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해제]-상담-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부부도 헤어질 때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질문:[사실혼해제]-상담-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부부도 헤어질 때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의 책임으로 사실혼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사실혼관계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도 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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