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외도-남편의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
질문: [이혼사유]-외도-남편의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
전 초등아이 둘과 약1년8개월동안 유학생활을 하고 2010년 10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유학생활을 하는 10개월 정도가 지났을 무렵 집에 있는 인터넷전화가 고장나서 핸드폰으로만 연락이 가능하다고 했고 제카드로 부산모 호텔에서 숙박 및 카페등을 이용한 사실을 우연히 알게되었습니다.
물론 본인이 사용한게 아니라 다른사람을 예약해준것이라 하더군요.
제가 도착한 10월말경 관리비와 도시가스요금 고지서가 와서 살펴보니 최근 1년치 사용금액이 그래프로 나와 있더군요.
남편은 혼자 생활을 했고 아침10시에 나가면 보통 밤11시에 들어오는데 지난해 12월 올해1월과 2월 가스요금을 25만원 정도씩 냈더라고요.
제가 와서도 핸드폰에만 집착하고 기어이 지방출장을 핑계로 외박까지 하더군요. 일주일에 두세번씩 새벽1,2시는 기본이고 저와의 접촉은 계속 꺼리더군요.
참다못해 11월말경 문자메세지를 남기고 가방을 챙겨 나가 택시를 기다리는데 100m 거리에 차가 한대 세워져 있고 조수석에서 차문을 열고 구토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여자가 운전한 차에 남편이 술에 엄청취해 울고 있더군요. 전 두명을 똑똑히 쳐다보고 잠시후 택시를 타고 자리를 옮겼다가 바로 집으로 돌아왔더니 남편핸드폰에 잘들어갔냐고 문자가 와 있더군요. 다음날 전 남편에게서 외도사실을 확인받았고 미안하다고 너없이 살수 없다고 해서 현재까지 유지하고는 있지만 어제 가족회식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는 또 그여자를 만나러 가는것 같더군요.
제가 사정사정하고 이제 끝이라고 했는데도 나가는걸 보면 그여자가 맞겠죠. 뿐만아니라 제가 유학생활하는중 경제적인 문제도 아주 심각합니다. 여기저기서 연체통보와 심지어 사람까지 찾아오더니 저를 신용불량자로 만들었더군요. 현재 전 신용회복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지난해 4월에는 그여자의 차로 음주운전하다 면허취소서류도 제가 얼마전 발견했습니다. 돈문제도 벅찬데 여자문제까지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니 전 이혼소송을 할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본인이 인정했으니 간통죄는 성립되겠죠?
현재는 남편이름으로 사업체 하나 있는게 전재산인데 그거라도 팔면 보증금과 권리금에 대해 청구하고 싶습니다.
제게 이런일이 일어날거라곤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막막하군요.
전 얼마전 어렵게 일자리를 구해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자유롭지 않습니다.
간절히 도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 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은데 먼저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 배우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1호).
이 경우 위와 같은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정신적 고통을 입으셨다면 이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으며, 혼인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형법적으로는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자와 성관계를 갖는 경우 간통죄가 성립하며(형법 제241조 제1항),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입니다.
귀하의 배우자께서 귀하의 말씀과 같이 부정행위를 하셨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간통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간통죄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협의이혼을 하였거나 재판상 이혼청구를 한 상태여야만 합니다.
구체적인 재산분할내역에 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정해져야 할 부분인바, 당 법인에서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는 사항인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