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혼인생활이 10년가량 되었는데, 매일 술과 여자문제 때문에 다투던 중 상황이 악화되면서 이혼을 결심하고 남편에게 통보했더니, 한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면서 앞으로 또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 본인의 전 재산을 포기하고 양육비를 지급하면서 이혼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의 각서가 이후 재판시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이 가장 중요한 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이혼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각서를 작성한 후 공증받고, 협의이혼하려는 상담자분들의 상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경우 부부간 혼인생활존속 중, 또는 협의이혼진행과정에 이르러서 작성한 재산분할에 관한 각서의 효력 및 일단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각서를 작성한 경우 추후 다시 다툴 수 없는 것인지, 또한 협의이혼시 작성한 각서의 문구의 해석이 작성 당시 예상하지 못한 부부 일방의 모든 재산에 대한 협의로서 영향이 미치는지 등이 문제가 됩니다.
먼저 혼인생활 도중 남편이 잘못을 했거나 하는 경우 추후에 이런 일이 재발할 경우 별거를 하겠다거나, 이혼을 하겠다, 양육비지급을 포기하겠다는 내용 등의 부부간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생활 도중에는 일방이 취소(민법제828조)할 수 있으며, 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작성하여 그 내용 등이 민법규정에 맞지 않는 내용이거나 반사회적 내용을 담게 되는 경우도 있어 각서의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혼인생활이 원만할 때 작성한 각서는 추후 이혼하더라도 이는 증거자료에 불과하고 법적효력을 인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두번째로 부부간 혼인생활관계가 파탄되면서 협의이혼을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 각서의 효력에 대해 대법원 95다23156판결에서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이 재판상이혼에도 미치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부부간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인바,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의 판례에서 보듯이,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예정하면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는 이후 협의이혼으로 이혼이 종료된 경우는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판단하여 그 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나, 재판상이혼을 하게 된 경우에는 위 각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법원이 재산분할액을 산정하는데 있어 참작사유로만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최근 대법원은 남편과 아내간의 재산분할약정 당시 거주하던 아파트는 "이혼하는 아내에게 소유권이전하고, 기타 재산권은 남편소유로 한다"고 약정한 후 이후 기존에 아내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실제 남편소유인 토지를 돌려주지 않자, 남편이 이혼한 전부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낸 사안에서 '이혼합의각서'의 문구해석과 관련하여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그 해석은 원칙적으로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남편과 아내간의 재산분할협의 당시 거주하던 아파트를 아내인 피고소유로, 그 이외에 기타 재산을 남편인 원고의 소유로 분할하기로 한 재산분할협의각서상 '기타 재산권'은 문언대로 아파트를 제외한 원고와 피고의 나머지 모든 공동재산을 의미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도 '기타 재산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그럼에도 원심은 각 부동산이 '기타 재산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은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그르친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하여 작성한 각서의 경우 한 번 작성되면 협의이혼이 이루어진 이상, 각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고, 또한 각서에 기재된 문구 자체의 해석에 있어서도 법원이 처분문서의 증명력 등을 중시하면서 문언자체의 해석을 중시하는 경향이므로, 문구작성 등에 있어서도 대상이 되는 부부의 재산범위를 명확히 한정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하며, 추후의 발생소지를 줄이기 위하여 공증인가법인 등에서 공증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