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소송]-부정행위-부정행위로인한 위자료청구소송과 위자료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위자료청구소송]-부정행위-부정행위로인한 위자료청구소송과 위자료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정행위로 혼인파탄이 되어 이혼이 되었다면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입증자료 즉 당시 고소를 했다면 고소장 내용 또는 수사기록에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을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전 배우자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위자료 산정기준
1) 혼인파탄의 원인( 이혼 사유)
2) 유책정도 (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3) 혼인기간 및 혼인생활의 실정
4) 당사자의 학력, 경력,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신분사항
5)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6) 자녀 및 부양관계
7) 이혼의 가능성
결국 위자료의 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실무상으로는 이혼사유, 유책정도,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동거기간 등이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