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이혼지식-이혼 비양육자의 자녀 만남제도 "면접교섭권"에 대한 정리
김미진(가명, 30)씨는 얼마 전 의부증을 이유로 남편에게 이혼을 당했다. 맞벌이로 각자 회사생활을 하면서 관계가 소원해졌고, 남편이 예전 같지 않다고 생각한 김미진씨는 의심과 집착을 하게 된 것. 하루에 100통이 넘는 전화와 문자, 흥분하면 폭언까지 일삼는 등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의부증 탓에 병원도 다녀봤지만 쉽게 고쳐지지 않았다.
결국 남편의 뜻대로 이혼을 했지만 3살 난 딸을 볼 수 없는 고통은 견디기 힘들었다. 김미진씨뿐만 아니라 맞벌이를 하는 김미진씨 부부 대신해 지금껏 키워준 친정 부모님 역시 아이가 보고 싶어 힘들어하는 상황.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지게 된 남편에게 아이를 보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남편은 정신병자 취급을 하며 “절대 안된다”고 딱 잘라 거절했다.
의부증 증상이 있었지만 현재 병원 치료도 꾸준히 받고 있고 회사생활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는 김미진씨. 아직 엄마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아이를 영영 보지 못할 것 같아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 이씨에게 아이를 볼 법적인 방법은 없는 걸까?
이러한 경우에는 아이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청구해 볼 수 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와 접촉하고 대화, 또는 서신교환, 전화, 주말의 숙박, 휴가 중의 일정 기간 체류 등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양육권이 없는 자가 자녀를 보기 위해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앞서 말한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와 만남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임과 동시에 자녀의 권리이며, 원칙적으로는 부모나 자녀가 아닌 제3자에게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부모 또는 자녀 사이에 상호 협의가 있으면 제3자(조부모, 친인척) 등도 면접교섭권이 허용될 수 있다. 즉, 원칙은 부모 또는 자녀만 가능하지만 상황에 따라 부모 또는 자녀의 협의가 있을 시 제3자도 가능하다.
만약 면접교섭권을 방해할 시에는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에 의거해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이행하라는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가사소송법 제67조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자녀의 복리를 해한다고 판단 시 양육자 또는 친권자의 변경, 지정도 가능하다.
단, 면접교섭 시 비양육권자가 자녀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된다면, 면접교섭권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