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상간녀에게 남편의 증언만으로 상대 여자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
질문: [위자료]-상간녀에게 남편의 증언만으로 상대 여자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
최근에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는데, 남편은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바로 간단한 짐만 챙겨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그 후 1개월 정도 있다가 남편이 집으로 다시 들어와서 이제 헤어졌다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빌었을 때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이지만, 아직 아이가 너무 어려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남편이 다시 외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상대방은 헤어졌다고 한 그 여자였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도 모르는 남편이 내색하지 않고 집에서 너무 잘하는 것을 보고 심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따져 물었더니 미안하다면서 잘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상대 여자는 이번에는 외도한 적이 없다고 잡아떼고 있습니다. 남편이 이번에는 포기를 했는지 협조해주겠다면서 필요하다면 증언도 하겠다고 합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지만, 남편의 증언만으로 상대 여자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자료라는 것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일종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자료청구를 하여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대 여자에게 불법행위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상대 여자를 간통으로 함께 고소하여 처벌을 받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간통으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이혼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소제기증명원을 첨부하여야 고소가 가능합니다. 보통 간통의 경우 어느 일방의 진술만으로 증명하기가 어렵고, 진술 이외 객관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간통죄로 처벌이 되었다면 모르지만, 처벌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객관적 증거가 없는 한 남편의 진술만으로 위자료청구가 인정되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