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준비]-재판이혼준비-재판상 이혼시 준비사항에 대해서 정리 해 보았습니다.
재판상 이혼시 미리 준비하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1. 사실관계의 정리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정리하여 두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를 주장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혼인생활 동안 있었던 상황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배우자의 행위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증거 수집
이혼재판은 증거를 기초로 판결을 하게 되므로 이혼판결이나 보전처분 등을 위하여 증거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 이혼사유를 입증하는 증거를 수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전처분 및 재산분할을 위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에 관한 증거도 수집하여 합니다. 진단서, 사진, 등기부등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 재산상 보전조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보전하기 위하여 배우자 단독명의로 된 재산(부동산, 예금, 보험 등)에 대하여 재산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고, 법원에 배우자 명의 재판에 대한 가압류 (부동산, 예금, 주식 등)또는 가처분(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 등)을 신청해서 배우자 재산에 보전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재산분할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4. 기타
이혼소송의 상대방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생명·신체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거나,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의 자녀양육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폭행에 대해서는 접근금지사전처분, 접근금지가처분을, 자녀의 친권·양육에 대해서는 친권·양육자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