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16.73.216.136
  • 즐겨찾기 추가
  • 찾아 오시는 길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157.♡.39.10)
    손님 (66.♡.79.137)
    손님 (52.♡.144.146)
    손님 (40.♡.167.116)
    손님 (20.♡.7.49)
    손님 (40.♡.73.221)
    손님 (66.♡.79.138)
    손님 (66.♡.79.136)
    손님 (66.♡.79.129)
    손님 (61.♡.94.149)
    손님 (216.♡.216.136)
    손님 (40.♡.167.155)
    손님 (52.♡.144.189)
    손님 (27.♡.238.69)
    손님 (27.♡.238.68)
    손님 (207.♡.13.141)
    손님 (66.♡.79.130)
    손님 (108.♡.77.108)
    손님 (13.♡.138.123)
    손님 (66.♡.79.131)
    접속자 30명 (M:0 / G:30)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재산분할]-[재산문제]-(4)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6-02-20 | 조회:5,868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재산문제]-(4)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가능 여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
    혼인이 취소된 경우 부부 관계에 있던 배우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재산분할]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정 블로그
    1/3
    [화제의 판결문]-세상에
    [상속]-유언절차-유언절
    [화제의 판결문]-너는
    [판례지식]-부호표-사건
    [이혼변호사]-가사-재판
    이혼을 고려전-이혼에
    이혼 후에는 어떻게 살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1,286명 어제방문자: 1,857명 최대방문자: 8,069명 전체방문자: 8,845,863명 전체회원수: 3314명